확정날짜, 임차인과 인대인이 보호받는 사항…계약갱신요구권은

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한다. 상황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환산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.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. 만약,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… 더 읽기

상가건물 확정일자란?…환산보증금은?

상가건물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.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.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한다.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. ●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… 더 읽기

사업자 명의대여 불이익과 처벌은

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.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A씨는,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「과세자료 해명 안내문」을 받았다. 내용을 보니,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 하였으나,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. A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… 더 읽기

사업자등록, 개인이 좋을까? 법인설립이 나을까?

세금구간

창업절차와 설립비용에서 개인기업과 법인은 차이가 있다. ‘개인기업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, ‘법인기업’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•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.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‘개인기업’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… 더 읽기

사업자등록 신청 전 체크포인트, 과세 혹은 면세업종인지 확인해야(feat 2024년)

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.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◇부가가치세 과세가 기준 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,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 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.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. ●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,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, 간이과세자로 … 더 읽기